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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총선 교육' 고3 전체로 확대…모의선거는 정당 투표만

중앙일보 2019.12.31 10:52
조희연 서울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투표권을 갖게 되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확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교육부와 논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과 학칙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31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학내에서 혼란과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선거법 개정 직후부터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앙선관위·교육부와 논의해 전체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수정된 학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고3 학생이 선거법 위반을 피하도록 하는 내용에 방점을 찍는다. 선관위의 자문을 거쳐 학내 선거 활동 시 불법이 될 수 있는 사례가 포함된다. 
 
가이드라인 마련뿐 아니라 선거 교육 수업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과 수업을 통해 직접 학생들에게 선거 관련 교육을 하거나 지역 선관위와 협력해 지원청 단위에서 별도 교육을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무엇보다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고3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 교육은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계획을 발표한 '모의 선거 교육'과 별개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의 선거서 '후보자 투표' 않고 '정당 투표'만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2017년 5월9일, 한국YMCA 전국연맹이 주최한 18세 이하 청소년이 참여하는 ‘모의 대선’이 전국 30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됐다.[프리랜서 공정식]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2017년 5월9일, 한국YMCA 전국연맹이 주최한 18세 이하 청소년이 참여하는 ‘모의 대선’이 전국 30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됐다.[프리랜서 공정식]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계획과 달리 모의선거에서 후보자 공약 검증과 투표는 제외할 계획이다.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한 우려와 촉박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가 확정되면 교사가 이들의 공약을 분석·편집해 제공하고 학생들이 직접 모의 투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3일에는 대상 학교 40곳 선정을 마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40개 초·중·고가 속해있는 지역구별로 후보자 공약을 모두 분석하고 모의투표까지 하는 건 부담스럽다"면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각 정당의 공약을 분석해서 정당 투표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당 투표는 투표권이 있는 고3 학생 뿐 아니라 전체 초·중·고 학생이 참여한다. 투표 결과는 실제 총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실제 정당·후보자에 대한 모의 선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독일·스웨덴은 각각 고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 선거에 참여한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실제 후보에 대한 모의 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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