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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미애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빠르면 2일 임명수순

중앙일보 2019.12.31 10:50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지난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했어야 한다.
 
국회는 30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재지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송부 기한을 내년 1월 1일까지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틀 뒤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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