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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안' 실무급 비공식 논의

중앙일보 2019.12.31 00:58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30일(현지 시각) 비공식 회의를 연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번 비공개 논의는 북한이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제시한 제재 완화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실무급 회의다. 회의는 이날 오후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러의 제재완화 주장에 대해 거부권을 가진 미국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등의 거부감이 강해 제재 완화 결의안이 현실적으로 채택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 국무부는 중러의 결의안 초안 제출에 대해 "지금은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엔 외교소식통은 "상황 변화가 없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 결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의견을 조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통과 가능성이 없는 걸 애초에 알면서도 제재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낸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인도적 민생 분야의 합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며, 정치적 대화 기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달 초 대북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발의했으나 안보리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완화될 경우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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