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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한상균·이광재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제외

중앙일보 2019.12.31 00:05 종합 8면 지면보기
법무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감면·복권 대상자 5174명을 발표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오전 대상자를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감면·복권 대상자 5174명을 발표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오전 대상자를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을 31일 0시를 기해 특별사면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선거사범도 일부 복권시켰다.
 

문 대통령 세 번째 사면권 행사
총 5174명 사면·복권 대상자 발표
박 전 대통령은 형 확정 안돼 빠져
한국당 “국민 화합 아닌 총선용”

법무부는 30일 ▶일반형사범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2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3명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 ▶선거사범(복권) 267명 등 특별사면·감면·복권 대상자 5174명을 발표했다.
 
이 중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이 이광재 전 지사, 공성진 전 의원, 한상균 전 위원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은)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됐던 2명을 복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2011년 형이 확정돼 9년간 피선거권 등 공무담임권 제한을 받았다.
 
곽노현, 한상균, 이광재(왼쪽부터)

곽노현, 한상균, 이광재(왼쪽부터)

정치권은 이 전 지사의 특별사면에 촉각을 세웠다. 내년 총선에서 강원도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전 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0년은 단어로 표현하기 힘든 시간이었다”면서 “정치활동 문제는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사의 특별사면은 국민 대통합,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가석방됐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출신 시민운동가인 곽 전 교육감의 복권은 시민단체를 배려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고 대체복무제 도입이 확정된 상황을 고려했다고 한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은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등과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사면·감면·복권 대상자 외에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을 받은 이들과 어업 면허를 취소·정지 당한 생계형 어업인이 대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에선 이번 사면을 두고 “총선용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상균 전 위원장이 포함된 데 대해선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을 포함해 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란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세 번째다.
 
권호·강광우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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