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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공수처법 날치기…한국당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

중앙일보 2019.12.30 19:45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항의를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항의를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30일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 표결 방식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결정되자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을 하루 앞둔 오늘 언필칭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역사상 최악의 쌍둥이 악법을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며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며 “한국당으로선 사력을 다했지만 이성도 없고 상식도 없는 좌파 막가파들에게 짓밟혔다.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방법 변경요구의 건(무기명 투표)이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방법 변경요구의 건(무기명 투표)이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은폐처이고친문범죄 보호처”라며 “공수처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북한이나 나치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 선거법 불법 날치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저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판과 견제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 중단,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 등 3대 국정농단을 통해 부패와 범죄가 드러나자 원안보다 더 악마적인 공수처 법안을 만들어 불법 처리했다”며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할 정권의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범죄와 부패, 비리를 덮기 위해 독재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악법을 꼭두각시들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문재인 관련 모든 범죄는 암장하겠다는 폭거를 역사는 죄악 중의 죄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제 좌파독재의 길로 폭주 기관차처럼 치닫는 문재인 정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힘은 오직 현명한 국민 여러분만이 갖고 있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저들을 심판해 달라. 한국당이 저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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