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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된 곽노현 총선 출마 가능…선거보전비용 36억은 갚아야

중앙일보 2019.12.30 19:22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학교와 교사는 사회적 쟁점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학교 민주시민교육 토론회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학교와 교사는 사회적 쟁점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학교 민주시민교육 토론회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임기 중 중도 하차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30일 복권됐다. 피선거권이 회복됨에 따라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복권과 무관하게 곽 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보전 비용 30억여원은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무부의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였으나 이날 복권되면서 7년 만에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게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번 복권과 별개로 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곽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나 후보자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로 지원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곽 전 교육감에게 선거 당시 지원한 선거비용 반환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복권에 따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고 해도, 당선 무효는 유지되기 때문에 보전 반환금은 계속 추징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교육감이 지난 2010년 선거에서 보전받아 당선 무효 후 국가에 갚아야 할 비용은 35억3700만원에 이른다. 당초 곽 전 교육감은 이 금액을 2011년 11월까지 반납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징이 완료되지 않았다. 당시 언론에 따르면 법정 납부 기한이 1년 지난 시점(2012년 11월) 기준으로 1048만원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곽 전 교육감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선관위 측은 “납부금액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2013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곽 전 교육감은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 활동해온 이 단체가 서울교육청의 내년도 ‘모의선거 교육’을 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사범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가 학생 선거교육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진보 성향 교육계 인사들은 곽 전 교육감의 복권을 요구해왔다. 지난 2월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15개 시·도교육감은 ‘3·1 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에 곽 전 교육감을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작성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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