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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공수처 통과되면 與, 비례민주당 추진할 것…이용당하지 말라”

중앙일보 2019.12.30 18:3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경록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경록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군소 정당들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민주당에 더이상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오늘 공수처법만 통과되면 그 길을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공수처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황 대표는 “막판 끼워넣기로 공수처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고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군소정당,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다. 패스트트랙에 태웠지만 다시 보내 독재를 부르는 악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의원들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권력에 부역하는 야당을 탄압하는 공수처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마지막 순간에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또 “국민의 혈세인 예산안도, 국민의 생명인 선거도 모두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떡고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독재정권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저들은 이미 국민들의 머리 위에 있다. 세치 혀로 국민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차 있다. 오만과 독선의 종착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1+4 불법 밀실야합을 거치며 더 철저히 개악이 됐다”며 “오늘 공수처법을 날치기 한다면 내년 총선에 준엄한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국회의 공수처장 임명동의 절차를 없애고 유일한 견제 장치인 기소심의위원회도 빼버렸다. 막판엔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공수처에 사전 통보하게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까지 몰래 끼워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검찰개혁의 본래 명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게 됐다”며 “노골적으로 대통령과 정권을 보위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만들고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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