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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ㆍ18 비하’ 한국당 의원들 불기소 송치…면책특권 적용

중앙일보 2019.12.30 15:44
국회 공청회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의원과 보수 논객 지만원씨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왼쪽부터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왼쪽부터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 4명에 대해 지난 17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진태 의원 등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상 업무인 공청회에서 한 발언인 만큼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만원씨에 대해선 “사실 언급이 아닌 의견표명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인의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또 이들의 발언이 특정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의사표시’인 점을 감안했다고도 덧붙였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데, 피해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  
 
앞서 김진태 의원 등은 지난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김진태ㆍ이종명 의원 공동주최)에서 한 발언들이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자들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김 의원은 현장에 참석하진 않았으나 영상 메시지를 통해 “5ㆍ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며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가자”고 했다.
 
육군 대령 출신인 이종명 의원은 “5ㆍ18 사태가 발생했을 땐 ‘5ㆍ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ㆍ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말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김순례 의원은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ㆍ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했다.
 
5ㆍ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꾸준히 주장해 온 지씨도 이날 사회를 맡아 “5ㆍ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며, “5ㆍ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내가 5ㆍ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 참석한 모습.[연합뉴스]

지난 2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 참석한 모습.[연합뉴스]

이런 발언들이 알려지자, 당시 5ㆍ18민중항쟁구속자회 등 5ㆍ18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설훈ㆍ민병두 의원 등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원 3명은 서면 조사하고 지씨는 소환 조사했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한국당도 당시 중앙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종명 의원을 제명키로, 김순례 의원의 경우 3개월 당원권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에 대해선 경고 처분키로 했다. 당원권 정지(김순례 의원)와 경고(김진태 의원) 처분은 즉각 시행됐지만, 당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의 의결이 필요한 제명(이종명 의원)의 건은 아직 안건으로 올라간 적이 없어 사실상 흐지부지된 상태다.
지난 2월 1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5월 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5·18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의 망언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1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5월 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5·18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의 망언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무혐의 의견이 나온 데 대해 김진태 의원은 “오랫동안 조사가 이뤄진 거로 보이는데 이제라도 경찰이 당연한 결과를 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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