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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사면 두고 보수야권 "선거 사면, 민주노총 눈치보기"

중앙일보 2019.12.30 15:29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코드 사면’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사면엔 여야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주요 정치인 사면에 있어 여권 인사 2명(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야권 인사 2명(공성진ㆍ신지호 전 의원)으로 기계적 균형은 맞춘 것으로 보인다.  
 
사면 발표 직후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라며 “사면권마저 총선용으로 전락시켜 정권연장을 위한 촛불청구서에만 화답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 이 정권의 행태를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설치된 고 문중원 기수 분향소를 찾아 묵념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연합뉴스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설치된 고 문중원 기수 분향소를 찾아 묵념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연합뉴스

또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에 대해선 “불법ㆍ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을 포함해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다.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논평을 내놨다. 그는 또 “특별사면은 제왕적 대통령의 사리나 당리를 위한 것일 수 있어 특별히 자제돼야 한다”며 “향후 특별사면권 행사의 원칙적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보수당 김익환 대변인도 “특별사면 면면을 보니 새해 희망은커녕 절망과 탄식이 앞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이 사면된 것에 대해 “촛불청구서와 국민의 상식을 맞바꾼 행위”라며 “전형적인 민주노총 눈치 보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표정관리를 하는 모양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전 지사가 사면에 포함된 것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이 지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고 보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사면되지 않은 것을 두고 “친문ㆍ친노만 사면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것을 두고 민주당 관계자는 “원래 연말 사면설이 꾸준히 나왔다. 추미애 후보자 청문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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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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