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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 1주기 추도…"의사자로 지정해야"

중앙일보 2019.12.30 14:35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원작자 늘봄재활병원 문준 원장. [연합뉴스]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원작자 늘봄재활병원 문준 원장. [연합뉴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1주기를 맞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추도 성명을 발표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30일 "'임세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법 개정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며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인의 유지를 사회에 알린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머릿속에 폭탄칩이 설치됐다는 피의자의 피해망상이 사건 원인으로 밝혀지며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진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중증정신질환도 초기에 치료와 지원을 받으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는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제도를 지속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의 안전보다 주위의 동료를 먼저 챙긴 고인의 의로운 죽음을 고려할 때 의사자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임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고 지난 4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다른 '임세원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지난 6월 복지부가 임 교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의사자 불인정으로 결론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임 교수 유족들은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더불어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복지부는 임 교수 의사자 신청 건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임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은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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