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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특별사면복권…한상균·이광재·곽노현 포함

중앙일보 2019.12.30 11:00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5174명이 특별사면·복권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특별사면 대상자 5174명...행정제재 감면 171만명

 법무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여권서는 이광재·곽노현·한상균, 야권에선 신지호·공성진 복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주목 받았던 정치인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는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이 포함됐다. 신지호 전 의원, 곽노현 전 교육감 등 제 18대 총선,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도 복권됐다. 법무부는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노동계 인사로는 한상균 전 위원장이 유일하게 복권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살인·강도·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2980명,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1879명,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27명도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범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특별사면된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170만9822명, 어업인 면허·허가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는 2600명이다.  
 
강광우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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