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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만드는 신종 기계' 수제맥주키트에도 주세 붙는다

중앙일보 2019.12.30 10:51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수제맥주. [중앙포토]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수제맥주. [중앙포토]

정부는 내년부터 수제 맥주 제조기에 넣어 맥주를 만드는 수제맥주제조키트에도 주세를 부과한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고용유지 의무는 완화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수제 맥주 제조기 등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주류 제조 제품에 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주점은 별도 주류 제조 면허 없이도 주세를 내고 제조기를 이용해 주류를 만들어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 부담은 줄어든다. 기존에는 가업상속 이전과 똑같은 인원의 근로자를 유지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근로자 수를 줄이더라도 일정 요건의 총급여액을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금 체납자를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는 요건은 엄격하게 했다. 그동안에는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이면 감치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2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적용한다. 체납자 감치는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검사에게 청구하면 법원 결정으로 이뤄진다.
 
부모 봉양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세 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늘린다. 공제율은 기존 주택가격의 80%에서 100%로, 공제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7월부터는 공항·항만 등 입국장에 면세점 인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공항·항만과 세관은 입국장 혼잡도를 고려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 여부와 입국장 면세점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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