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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막판 변수 될까요

중앙일보 2019.12.30 05:07

권은희 의원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막판 변수 될까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료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표결에 들어갑니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그동안 독소 조항으로 꼽혀 온 내용을 대폭 고친 법률 수정안을 발의해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권 의원은 '범죄를 알았을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한다'는 조항을 없앴습니다. 기존 법안에선 일정 직급 이상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와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모두 갖지만 수정안은 기소권을 검찰에 남겨뒀습니다. 또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을 때 무조건 응하는 대신 이를 각 수사기관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더읽기 권은희, 공수처 재수정안 발의…'4+1'안보다 먼저 표결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3번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선 포기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동호(51)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경선 포기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동호(51)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 10일과 19일에 이어 3번째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은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임 전 최고위원은 또 검찰의 자택 압수 수색이 있던 지난 24일 배를 타고 일본으로 나흘간 출국해 도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 임 전 최고위원은 "일본 행은 정해져 있던 일정"이라며 "검찰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여야는 추 후보자의 6·13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석사논문 표절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날 표결할 가능성이 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관련 질문들도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를 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공수처 신설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통과를 계기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국회에 민생·경제 법안의 빠른 처리를 주문하고 정부에는 경제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언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청와대 전 직원에게 영상으로 생중계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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