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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이낙연 선거법 유탄 맞나···종로출마 발목 잡힐 가능성

중앙일보 2019.12.30 00:04 종합 4면 지면보기
이낙연 총리(왼쪽 넷째)가 28일 포항 지진 임시구호소에서 피해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왼쪽 넷째)가 28일 포항 지진 임시구호소에서 피해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 2016년 11월 2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전격적으로 이임식을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한 직후였다. 하지만 황 총리는 1시간20분 만에 이임식 준비 지시를 철회하고 말았다. 황 총리는 ‘김병준 총리 카드’가 불발로 끝나는 바람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6개월 뒤에야 정부를 나왔다.
 

정세균 인준 난항 땐 지역구 차질
내달 16일이 공직자 사퇴 마지노선
비례대표 1번부터 홀수는 여성 몫
연동형 비례제로 민주당 당선권 축소

#2 정홍원 총리는 2014년 4월 27일, 세월호 침몰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퇴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후임 총리 지명자 2명(안대희-문창극)이 낙마하면서 사퇴 선언을 한 지 296일 뒤에야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대통령에게 지명받는 것도 어렵지만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은 자리가 총리다. 해임을 통보받더라도 후임자의 국회 인준이 끝나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라서다.
 
이낙연 총리도 그런 상황에 놓였다. ‘연동형 비례제’의 유탄을 맞아 당으로 돌아가는 길이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 26일, 이 총리의 연합뉴스 인터뷰 중 일부다.
 
지역구로 가는가, 비례대표로 가는가.
“편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지역구 출마 의향이 있다는 건가.
“물론이다.”
 
‘이낙연 대 황교안’이라는 대진표가 짜여도 괜찮은가.
“물론이다. 당에서 그것을 제안하면 기꺼이 수용할 생각이다. 뭐든지….”
 
작심하고 종로 출마 의사를 드러낸 발언이다. 하지만 ‘허들’이 생겼다. 종로 출마를 위한 이 총리의 공직 마지노선은 ‘내년 1월 16일’이다.
 
지역구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들은 이날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총리가 사퇴하려면 내년 1월 16일까지 정세균 후보자의 국회 표결이 끝나야 한다. 그러나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야당이 총리 인준을 내년 1월 16일 이전에 마쳐 줄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거의 없다”(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자 인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총리가 사퇴하는 건? 전임 총리의 사례도 그렇고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국정보다 선거가 먼저”라는 공격을 감수해야 한다.
 
‘플랜B’도 마땅치 않다. 그간 ‘비례대표+선거대책위원장’을 이 총리의 총선 플랜B로 여러 언론이 보도해 왔다.
 
비례대표 출마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지역구와 달리 ‘3월 16일’까지다. 2차 마지노선까진 정세균 후보자 인준의 결론이 나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다시 ‘연동형 비례제’다. 연동형 비례제 아래서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 배정은 확 줄어든다. 2016년 총선을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은 5석(기존 제도론 13석). 47석 중 연동형을 적용하는 30석에서 민주당 의석은 ‘0’이고, 나머지 17석에서 5석(정당득표율 25.5%를 17석에 적용)을 건지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비례대표 의석 중 1번부터 홀수(3, 5, 7) 순번은 여성 몫이다. 2번, 4번, 6번 정도에 이 총리가 들어가야 당선권이다. 차기 대선 지지율 1위인 이 총리가 영입 인사를 제치고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편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말과도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더 뒷순위로 가면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결국 이 총리가 내년 1월 16일 이전 사퇴하고 종로에 출마할 수 있으려면 길은 두 개뿐이다. ‘4+1’로 정세균 총리 인준까지 밀어붙이거나 총리 인준 전에 사퇴하는 것이다. 후유증이 예상되더라도 말이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이낙연 vs 황교안’의 빅매치에도 역시 변수가 생겼다. 황교안 대표가 ‘비례한국당’으로 옮겨야 한다(비례대표 출마)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강민석 정치에디터 ms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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