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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2라운드, 트럼프·김정은 노딜…한반도가 끓었다

중앙일보 2019.12.30 00:03 종합 8면 지면보기

국내·국제 10대 뉴스 

올 한 해 국내에선 각종 우울한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이 이어지며 조국 사태 2라운드는 ‘현재진행형’이다. 지구촌도 시끄러웠다. 특히 북한의 ‘연말 시한’을 앞둔 도발 긴장감 고조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여전히 어지럽다. 올해의 국내·국제 10대 뉴스를 엄선했다.

 

국내 뉴스 

1 조국, 법무장관 임명 35일 만에 ‘불명예 퇴진’ 
국내 뉴스1

국내 뉴스1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이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 전 장관은 35일 만에 사퇴했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구속됐다.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검찰 개혁 촉구 집회와 조국 사퇴 촉구 집회로 여론은 분열됐다. 
 
2 한·일 갈등 일본 경제보복에 지소미아 카드
국내 뉴스 2

국내 뉴스 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일본이 8월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촉발됐다. 우리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불씨가 됐다. 정부가 11월 22일 지소미아 공식 종료 시한을 여섯 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면서 군사정보 교류가 이어지게 됐다.
 
3 3.3㎡ 1억원 시대 … 대책 내놔도 집값 폭등
국내 뉴스3

국내 뉴스3

지난해 9·13 대책 여파로 주춤했던 집값은 7월 이후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랐다.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지난 8월 전용 59㎡가 23억9000만원에 거래돼 처음으로 ‘3.3㎡당 1억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는 다시 대출과 보유세를 강화한 대책을 지난 16일 내놨다. 이번 정부 들어 18번째다.
 
다뉴브의 비극 … 한국 관광객 26명 사망·실종
5월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승객 33명이 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에 부딪혀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승객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 유리 C(64)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봉준호의 ‘기생충’ 한국 첫 황금종려상 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5월 제72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한국 영화 수상은 처음이다. 2000년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이 한국영화 최초로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이래 19년 만의 쾌거다. ‘기생충’은 내년 아카데미상 주요 부문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6 패스트트랙 파동 … 여야 브레이크 없는 갈등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법안에 합의했다. 한국당은 반대 농성에 들어갔고, 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후 수개월간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고,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수처 법안은 30일 표결한다.
 
7 ‘화성 살인’ 진범 이춘재, 33년 만에 밝혀지다
33년 전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56)로 밝혀졌다. 그는 처제 성폭행·살인 사건으로 부산교도소에 무기수로 복역 중이었다. 경찰은 옛 증거물에서 DNA를 새로 추출해 진범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윤모(52)씨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8 1%대 성장 위기 …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
경제성장률은 2% 턱걸이가 간당간당하다. 1%대 성장은 석유파동,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나 있었던 일이다. 수출·내수·투자가 모두 부진했다. 당연히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웠다. 28만 개가 새로 생겼지만 대부분 단기·노인 일자리였다. 4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17만9000명(11월) 감소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방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경쟁 후보의 비리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는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10 150만 회원 모은 타다 … 국회선 ‘금지법’ 발의
지난해 10월 출시된 타다는 1년여 만에 이용자 150만 명을 모으며 국내 대표적 모빌리티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합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극한 갈등을 빚었다.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국회에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국제 뉴스

1 ‘하노이 노딜’로 북·미 협상 교착, 신년 도발 가능성
국제 뉴스 1

국제 뉴스 1

북·미 관계는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나며 급전직하했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이 있었지만,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리진 못했다. 김 위원장의 생일(1월 8일) 등을 전후로 신년 초 도발 가능성이 있다. 
 
미·중 무역전쟁 1차 합의했지만 … 시한폭탄 남아
국제 뉴스2

국제 뉴스2

미·중이 12월 13일 ‘1단계 무역합의’를 이뤘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일부를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그대로다. 2단계 무역합의를 향해 가는 미·중 갈등은 여전히 시한폭탄이다.
 
3 홍콩 민주화 시위, 중국의 일국양제 흔들다
국제 뉴스3

국제 뉴스3

범죄자를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게 하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들불처럼 번져 10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송환법 유예 결정 뒤에도 민주화 시위는 계속됐다. 11월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민주파가 압승을 거뒀다.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탄핵안 미국 하원 가결 … 상원은 못 넘을 듯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공화당이 과반인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탄핵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대선주자 조 바이든의 약점을 캐내라고 요구했다는 정치 스캔들에서 비롯됐다.
 
보잉 737 맥스 잇따른 추락 참사 … 각국 운항 금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보잉 737 맥스 기종 여객기 추락사고에 이어 올해 3월 같은 기종의 에티오피아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346명이 숨졌다. 737 맥스 기종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40여 개국에서 운항이 금지됐고, 보잉은 내년 1월부터 생산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6 나루히토 일왕 즉위 … 일본 ‘레이와’ 시대 왔다
5월 1일 아키히토(明仁·86) 전 일왕의 장남 나루히토(德仁·59) 126대 일왕이 즉위했다. 새 왕의 즉위로 일본에선 ‘레이와(令和·‘아름다운 조화’라는 의미의 연호)’ 시대가 시작됐다. 첫 전후 세대 일왕인 나루히토는 즉위식에서 “세계 평화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했다.
 
7 영국 총선서 보수당 압승 … 힘 받는 ‘브렉시트’
지난 12일 영국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압승했다. 이번 조기 총선은 의회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관련 법안이 계속 부결되자 존슨 총리가 던진 승부수였다. 존슨 총리는 의회에서 브렉시트 법안 처리 뒤 내년 EU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8 핵 합의 파기 … 미국·이란 호르무즈 갈등 고조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 상향 조정을 발표해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제한한 3.67%를 넘어 사실상 무기화가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이 지난해 5월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대이란 제재를 강화한 데 대한 대응 격이다.
 
9 IS 수괴 알바그다디, 미군에 쫓기다 자폭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의 우두머리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10월 26일(현지시간)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의 바리샤에서 사망했다. 미 특수부대원에게 쫓기다 자폭을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겁쟁이처럼 개처럼 죽었다”고 했다. IS는 미국에 보복을 경고했다.
 
10 터키, 쿠르드족 공격 … 트럼프 ‘토사구팽’ 논란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발표 직후 터키가 눈엣가시였던 쿠르드족 소탕을 위해 ‘평화의 샘’ 군사작전을 벌였다. 미군 주도의 IS 격퇴 작전에 함께한 쿠르드족을 토사구팽했다는 비난에 미국은 터키를 제재하고 휴전을 중재했지만 쿠르드족은 이미 큰 피해를 본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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