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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대표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2019.12.29 11:26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연합뉴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연합뉴스]

구조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는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1월 케어의 내부 고발자는 박 대표 지시로 2015년부터 3년간 케어 보호소에서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박 대표는 "모든 책임은 대표인 저에게 있다"면서도 "그동안 케어가 해온 안락사는 대량 살처분과 다른 인도적 안락사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락사를 학살, 도살이라 하고 싶다면 더 큰 도살장의 현실에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며 "케어가 구조한 동물이 있던 곳은 개 도살장이었다. 구하지 않으면 도살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0%를 살리고 20%를 고통 없이 보내는 것은 동물권 단체이니 할 수 있다"며 "이 나라 현실에서 최선의 동물보호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 단체들은 박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대표가 안락사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범죄 혐의는 부인한 만큼 법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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