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당, 공수처 '필리버스터' 돌입···첫 주자 검사출신 김재경

중앙일보 2019.12.27 22:25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7일 본회의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필리버스터로 검사 출신인 김재경 의원이 한국당 첫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26분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지난 정기국회 말부터 두 차례 임시국회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 국회의 법률과 관행을 완전히 무시했다. 국회 역사에서 악순환의 역사에 분명한 오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일방적인 선거법 처리가 있었다”며 “선거법은 합의처리를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것이 국회의 관행이었음에도 제1야당 한국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서도 소모적인 갈등만 야기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수정안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중점 부각할 방침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권 의원은 여야 3당의 검찰개혁 실무협상에 참여해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고, 공수처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범여권 ‘4+1’ 협의체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민주당도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나 변호사 출신 의원을 필리버스터 주자로 내세워 맞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첫 주자로는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백 의원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에게 공수처법 내용과 당위성에 대해 간절하게 말씀드리겠다. 힘을 주십시오”라고 썼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