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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 이어 '비례민주당' 접수···불붙은 당명 선점 싸움

중앙일보 2019.12.27 18:05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측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한국당을 비웃더니 비례민주당을 추진하는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뉴스1]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측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한국당을 비웃더니 비례민주당을 추진하는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뉴스1]

‘비례한국당’에 이어 ‘비례민주당’을 창당하겠다는 신고가 중앙선관위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선거제 개편안이 마련된 이후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당명 선점’ 싸움이 불붙은 모습이다.
 
27일 선관위에 따르면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가 이날 접수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상 결성신고가 접수되면 3~4일간 법적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이후 통과가 되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고 말했다.
 
창당준비위는 정당의 창당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다. 200명 이상 발기인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뒤 대표자를 정해 중앙당 창당위를 결성하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결성신고를 위해서는 발기취지문, 발기인 명단, 대표자 이력서, 대표자 취임동의서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는 정당의 명칭은 기존에 등록된 정당 이름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 국민들이 기존 정당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정당은 심사를 통해 제외한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당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전혀 검토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며 누군가가 당명 선점을 위해서 낸 것 같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례민주당은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며 “선관위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한 후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측도 “우리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한국당 대변인은 “우리 쪽에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비례한국당’ 명칭도 이미 오래 전에 누군가가 선점해 놨었다”고 설명했다.  
 
비례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는 지난 10월 23일 선관위에 등록됐다. 대표자는 최인식씨이며, 활동기간 만료일은 2020년 4월 23일로 내년 4·15 총선 이후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비례한국당이란 정당이 실제 창당을 준비 중이어서 그쪽 관계자들과 접촉해봤지만,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독자적으로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미 등록된 비례한국당 대신 새로운 당명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을 구상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 10개 정도 있다”면서 “그것을 알려드리면 또 등록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한국당이 위성정당 논의를 구체화하면서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마련한 정당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쓰는 건 자기 모순”이라는 반응이 많다. 하지만 “추이를 보면서 우리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 자유한국당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관련된 여론 동향을 좀 지켜볼 생각”(홍익표 대변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창당준비위는 비례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대안신당 등을 포함해 총 16개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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