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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만 8000명…中 매머드 로펌 상륙에 법률시장 술렁

중앙일보 2019.12.27 13:30

소속 변호사만 8000명에 이르는 중국계 대형 로펌이 한국에 상륙했다. 

중국 3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잉커(盈科)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에서 한국지사 창립 기념식을 열고 국내 서비스를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중국에 73개 사무소를 갖고 있는 잉커는 베이징 본사를 중심으로 81개 국가, 140개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다. 잉커의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회사는 10만 곳 이상이다.  

중국 3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잉커(盈科)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에서 한국지사 창립 기념식을 열었다 [출처 차이나랩]

축취영(祝翠瑛) 잉커한국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는 "그간 중국에는 투자에 관한 일률적인 법률이 없었지만 내년 1월부터 외국인투자법이 시행되면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수합병(M&A)과 회사법, 증권 · 금융, 지적재산권(IP), 공정거래, 송무와 중재 등 기업법무의 다양한 분야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3대 로펌 잉커, 한국 진출
매출 기준 세계 78위 ‘거대 로펌’

중국 진출 기업 겨냥해 법률 자문
국내 로펌 막강 경쟁자 등장

 
지난 20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양국간 법률 시장의 벽이 허물어졌지만 한국에 진출한 중국 로펌은 지난해 4월 건너온 리팡(立方)이 유일했다.  

축취영(祝翠瑛) 잉커한국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출처 차이나랩]

하지만 이번에 한국지사를 연 잉커는 매출 기준으로 세계 로펌 순위 78위에 이르는 거대 로펌이어서 향후 국내 법률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통적인 의미의 법률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며 국내 로펌업계에서도 국제 분쟁 분야가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출현한 셈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현대법은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 이후 사회주의에 기반을 두고 제정됐다. 이 때문에 중국의 법 체계는 한국과 큰 차이를 갖고 있어 중국을 무대로 사업을 펼치는 기업의 경우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출처 셔터스톡]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28곳. 이 가운데 26곳(미국 22곳, 영국 4곳)이 영미권 로펌이다. 지난해 한·중 교역량이 3000억 달러(약 348조9000억원)를 넘어선 가운데, 중국 진출을 위한 법률 서비스 수요도 늘고 있어 이들을 겨냥한 중국 로펌의 국내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국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한 국내 로펌 변호사는 "중국은 지역마다 법률 시스템이 달라서 잘 파악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중국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을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로펌이 한국에 많아진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축취영 잉커 한국지사 대표가 중국 진출 기업에 전하는 주의 사항.
 
중국에 진출한 기업 가운데 현지법을 몰라 사업상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중국은 부동산 관련 법률 규정이 매우 복잡하다. 한국에서 커피숍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는 한 회사의 경우 중국 시장에 처음 진출해서 잘못된 임대계약서를 체결했다가 영업집조(한국의 사업자등록증)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던 한국의 M화장품회사는 자사의 화장품 브랜드가 이미 타인에 의해 중국에서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상표등록자는 M사의 브랜드를 포함하여 200개 이상의 상표를 등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제품을 제때 판매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M사의 의뢰로 잉커가 M사를 대리해 지적재산권국상표평심위원회에 상표 무효선고를 제기했고 승소했다. 당시 상표등록자는 무효선고 결과에 대하여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잉커가 M사를 대리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M사는 이제 중국에서 자사 브랜드의 상표권을 가지고 로고도 출원해 문제 없이 중국 진출이 가능했다.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사업자가 법률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약서를 체결할 때 일단 계약 상대방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중국의 공상국, 법원에서 게시한 정보 등을 통해 회사의 자본금, 소송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 서명자는 수권을 제때로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의 종류에 따라 주의해야 할 사항이 다르다.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 계약서인 경우에 부동산의 성격에 대하여 조사하고 계약 체결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매매계약서인 경우 대금지급 방식, 대금지급 일자, 세금 부담, 위약 책임 등에 대해 주의하고 이후 분쟁해결의 편리성을 위하여 분쟁해결 기관을 유리하게 정해야 한다.
 
차이나랩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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