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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통합땐 정치생명 끝'···여야 선거구획정 힘겨루기 돌입

중앙일보 2019.12.27 10:00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구획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구획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지역구 숫자가 253석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어느 시·도의 선거구를 통폐합 할지에 따라 개별 의원의 정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4+1 선거법 수정 합의안을 두고 “지역구 도둑질”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선거구 획정 전투’의 기선제압을 시도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통과 이후 발생하게 되는 선거구 획정 이슈와 관련해 "인구에 비례해 지역구 수가 많은 광주·전북·전남·부산 순으로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경기 군포, 안산,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구 의석수는 줄어든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이 선거구 획정을 주도한 곳이 4+1이라고 해서 또 무슨 도둑질을 했나 확인을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거구 평균 인구수가 다른 곳보다 적어 '과대 대표' 되는 곳부터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항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항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는 호남 지역구 의원 대부분이 속한 4+1 협의체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현재 호남 지역구 의석수는 광주 8석, 전북 10석, 전남 10석으로 총 28석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6석, 바른미래당 6석, 평화당 4석, 대안신당 9석 등으로 4+1 소속 의석이 총 25석이다.
 
김 의장은 또 4+1의 선거법 개정 합의안을 두고 “결국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의 지역구(전북 정읍-고창)를 유지해 인접 지역구인 전북 김제-부안과 통폐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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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작업에 들어간다. 선거일 15개월 전인 올해 1월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상한ㆍ하한 인구가 2대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지는데 상한인구(27만3129명)를 넘는 곳은 분구 대상이, 하한인구(13만6565명)를 밑도는 곳은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를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 인구(13만9470명)가 하한선이 되고, 이곳 인구의 2배(27만8940명)가 상한선이 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하한에 미달하는 경기 군포갑(13만 8410명)ㆍ을(13만 8235명)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갑(19만 3376명)ㆍ을(16만 321명)ㆍ병(18만 8457명)은 갑ㆍ을로, 경기 안산 상록갑(19만 9211명)ㆍ을(15만 6308명)과 안산 단원갑(16만 17명)ㆍ을(14만 4427명)은 3개 지역구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구 상한선을 넘긴 세종시(31만 6814명), 강원 춘천(28만 574명), 전남 순천(28만150명)은 각각 2개 선거구로 분구된다.
 
김세환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세환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선거구 획정 작업은 시·도 선거구 정수를 정하는 과정부터 여야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시·도별 정수 정할 때와 획정위 논의 단계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결정할 것"이라며 "지역구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제 입장을 당에 최대한 전달하고 의논해서 지역구가 없어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선거구 통폐합·분구 획정안

[그래픽] 선거구 통폐합·분구 획정안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관위 내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의견을 받아 정한다. 선거구 획정위 관계자는 "어느 시·도의 의원정수를 줄이거나 늘릴지는 결국 국회의 몫"이라며 "인구 상한·하한 기준이 원칙이지만 국회가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 획정위는 거기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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