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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4년여 만에 최종 결론

중앙일보 2019.12.27 05:00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결론 납니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당시 합의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합의 조건의 불공정성과 일본 정부의 말 바꾸기 문제가 지적되면서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인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3월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이 훼손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의 이날 판단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더읽기 8년 전 "위안부 해결하라"던 헌재, 27일 위안부합의 위헌 판단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표결처리를 시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항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항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가 이뤄집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이에 대한 여야의 찬반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는데요.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대상인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돼야 합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가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도 이날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읽기 이인영 “27일 선거법 처리”…황교안 “꼼수엔 묘수, 비례당 창당”

 
 

‘운동권 대부’ 허인회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뉴스1]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뉴스1]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오전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허씨는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립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허씨는 1980년대 학생운동권 대부로 불렸던 인물로 참여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허씨는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더읽기 친여 인사 허인회 겨눈 검찰, 태양광 특혜 수사로 커지나

 
 

출근길 기온 ‘뚝’ 떨어집니다. 

[뉴스1]

[뉴스1]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출근길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로 전날보다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보다 8도가량 낮아 무척 춥겠습니다. 찬 바람에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고, 비 또는 눈 소식이 예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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