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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 기각’에 민주 “합리적 판단” vs 한국 “매우 유감”

중앙일보 2019.12.27 02:43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권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고려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털기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하겠느냐”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며 “국민들은 어디가 권력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영장이 발부됐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장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1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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