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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하나은행에 DLF 제재안 통지

중앙일보 2019.12.26 20:55
파생결합상품(DLF) 피해자대책위원회원들이 지난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파생결합상품(DLF) 피해자대책위원회원들이 지난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기관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은행에 통보했다.
 

다음달 16일 제재심 개최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전통지를 전달했다. 은행뿐 아니라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도 제재 대상이다.
 
금융권에서는 두 은행 모두 기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가 있는데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관심사는 손태승 우리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 겸임)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의 징계 수위다. 금감원의 임원 제재는 총 5가지인데 이중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는 중징계, 주의적 경고·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DLF가 단순한 불완전 판매 사건이 아니라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패한 사건으로 보고 최고경영자(CEO)에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다만 징계수위에 대해 금감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중징계 중 해임권고는 5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은행 경영진은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각 은행은 적극적으로 소명해 징계 수위를 가급적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은행측의 의견서를 받은 뒤 내년 1월 16일 개최될 예정이다. 중징계의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어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확정된다.  
 
이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모두 DLF 피해자 배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3일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전국영업본부장 회의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DLF 배상 관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도 26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DLF 분쟁 조정안을 수용해 투자손실 배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한애란·정용환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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