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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공수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무력화할 것”

중앙일보 2019.12.26 00:05 종합 10면 지면보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4+1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룡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4+1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룡 기자

“지금 검찰 수사를 보라. (유재수)감찰 무마, (울산시장)선거개입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고 문 대통령 최측근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런 사건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새로 생기는 공수처 아닌가.”
 

권은희안에 있던 견제 장치 빠져
처장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임명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정안을 두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고위공직자를 철저하게 수사하려는 게 아니라 되레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거다. 정권의 위협을 제도로 방어하겠다는 법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월 공수처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권은희안)하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온 권 의원이 수정안에 반대하며 꼽은 독소 조항은 공수처법 24조.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겠다고 나서면 검·경은 즉각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4+1’ 수정안에 공수처의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빠졌다고도 지적했다. 당초 ‘권은희안’에서 공수처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또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이를 다 뺐다. 그는 “정치적 거래로 수사의 본령을 침해했다”며 “경찰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검찰의 부족함은 공수처가 견제하는데 공수처 수사엔 아무도 관여할 수 없다. 정권 의도에 따라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마땅히 수사할 만한 사안을 공수처가 무혐의로 종결하면 비리는 그대로 증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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