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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인사 허인회 겨눈 검찰, 태양광 특혜 수사로 커지나

중앙일보 2019.12.26 00:05 종합 14면 지면보기
서울 의 한 주택 옥상에 설치된 3㎾용량의 태양광 장비. 허인회 전 녹색드림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태양광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포토]

서울 의 한 주택 옥상에 설치된 3㎾용량의 태양광 장비. 허인회 전 녹색드림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태양광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포토]

본격적인 ‘태양광 복마전’ 수사의 신호탄일까. ‘386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이하 녹색드림)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하나의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국당 “태양광 마피아 국조 하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태일)는 허 전 이사장에 대해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게 수년간 5억원 안팎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24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의 전기공사업법상 불법 하도급과 보조금 횡령 혐의 등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 주거나 무자격 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이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수주받은 태양광 설치 공사를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녹색건강나눔에 다시 맡겼고 이 과정에서 수익과 정부 및 시 보조금을 녹색건강으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에서는 태양광 특혜 의혹으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현 정부가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 하에 친여권 인사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허 전 이사장은 1985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대표적 학생 운동 단체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지낸 운동권 대부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현 여당 간판으로 16·17대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2013년 설립 초기 건강식품을 팔던 녹색드림은 태양광 시공업체로 변모한 뒤 2017~2018년 서울시에서만 총 37억원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서울시가 녹색드림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햇빛발전), 해드림협동조합(해드림) 등 3곳에 특혜를 줬다”고 밝히면서 특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 나머지 두 곳의 이사장 역시 친여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 많은 보조금을 받고서도 5억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며 “계좌추적 과정에서 녹색드림이 받은 보조금의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라도 포착된다면 수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태양광 게이트’를 철저히 파헤쳐야 하고, 국회는 허 전 이사장 등 ‘태양광 마피아’의 특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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