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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에 민주당 '위성정당 금지법'도 검토하나

중앙일보 2019.12.25 19:15
비례 위성정당을 둘러싼 여야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재개정”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희경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측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는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본회의에는 지난 23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정됐다. [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희경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측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는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본회의에는 지난 23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정됐다. [뉴스1]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당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가 ‘선거법 수정동의안’ 시나리오를 새로 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일(26일)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때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제출·의결하려 한다”고 전하면서다.
 
이는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라는 게 김 의장의 분석이다. 그는 전날 “반헌법적 비례대표제가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면서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않고, 별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제에서 비례 의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전례 없는 꼼수”, “가짜 정당 동원”(이재정 대변인)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당장 한국당이 20석 가져가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중진 A의원)는 우려가 나왔다. 
 
대응책으로 비례한국당을 막을 ‘위성정당 금지법’도 검토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 출신의 한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한국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선거법 개정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번 국회는 (수정안 없이) 그대로”라고 전제했다. 
 
또다른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위성정당 금지법’ 관련 “(비례한국당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백 가지 얘기 중 하나”라고 했다. “법적 검토 결과 위헌 소지가 많아 실현은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과 공수처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한 연구위원으로부터 석패율제 관련 문제점을 보고받고 있다. [뉴시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과 공수처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한 연구위원으로부터 석패율제 관련 문제점을 보고받고 있다. [뉴시스]

 
선거법 개정안이 당장 26일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에서 “또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비례한국당’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돼서다. 한국당이 입수했다는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비례한국당이 한국당의 정당득표율을 고스란히 가져갈 경우, 범보수진영은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민주당 내부적으론 '비례한국당'에 맞서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하는 사안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당 중진 사이에선 “정치는 도덕도 명분도 아닌 엄연한 현실”, “제1당 의석수를 지키려면 2030 청년 위주 ‘비례 청년당’을 안 만들 도리가 없다”는 ‘현실론’이 나왔다. 군소정당에 돌아가야 할 연동형 비례 의석을 한국당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초재선 사이의 기류는 반대다. “정치개혁” 명분으로 개정안 합의를 주도한 여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초선 의원은 “의석수 때문에 동일한 정강·정책의 정당을 또 하나 만드는 건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의 꼼수에 똑같이 꼼수로 응하면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친문(親文)으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시뮬레이션이 좀 더 필요하다. (비례정당 창당 시) 여론 악화 때문에 오히려 지역구까지 타격을 받을 가능성 등 변수가 많다”며 신중론을 폈다.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위한 다음 임시국회는 빠르면 26일 열린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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