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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영구정지는 전기요금 인상과 미세먼지 심화 초래"

중앙일보 2019.12.25 17:15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폐쇄하기로 함에 따라 월성 1호기가 조만간 역사 속으로 묻힐 운명에 놓였다.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만든 원자력발전소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폐쇄하기로 함에 따라 월성 1호기가 조만간 역사 속으로 묻힐 운명에 놓였다.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만든 원자력발전소다. [연합뉴스]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비판 단체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는 25일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하기로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결정을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에교협,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의결 철회 성명서 발표
"과학기술계 노력에 모욕?국민에게 경제적 부담 떠넘겨"

 
에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정은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한 폭거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개발한 과학기술계의 노력을 철저하게 무시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며,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을 망쳐버린 부당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에교협은 위법성의 근거로 원안위가 감사 중인 안건을 다수결로 의결을 강행한 점을 들며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사회 조직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11일과 11월 22일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해왔다. 
 
애교협은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 의결의 불법성·부당성이 드러날 경우, 원안위의 의결은 원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주체인데 이번 영구정지 의결로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을 무력화시켜 사법권을 능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에교협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연간 2500억원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400만t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1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안위 심의에서 ‘원전의 재가동 여부나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위해) 추가 투입된 7000억원 등은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라는 엄재식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에교협은 “원안위의 책임과 권위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원안위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24일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한수원이 (원전의) 계속운전이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허가하고 있다”면서 “한수원의 운영변경허가에는 경제성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원안위에서 이 안을 검토할 경우에도 경제성은 고려 대성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배정원 기자 bae.ju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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