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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만 한다고 되나?…소·부·장 발전 결국 '세금'에 달렸다

중앙일보 2019.12.25 14:53
지난 8월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 8월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기업계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세제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의 대책이 국산화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만 강조했을 뿐 정작 ‘현장’에서의 요구를 놓치고 있다는 목소리다.
  

“발상전환 필요”…대한상의 건의문 전달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지난 10년간 소재부품 분야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좁히지 못했고 중국과의 격차는 줄었다”며 “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재 기술 수준, 한국 78.3 vs 중국 76.2  

국가별 소재 나노 기술수준(미국=100)      자료: KISTEP, 기술수준평가보고서

국가별 소재 나노 기술수준(미국=100) 자료: KISTEP, 기술수준평가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2008~2018년간 소재·나노분야 기술 수준 변화를 분석해 보니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일본은 95.6에서 98로 상승했지만 한국은 77.4에서 78.3으로 발전 폭이 미미했다. 오히려 중국(64.3→76.2)이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소부장 분야는 기술 개발부터 제품 출시까지 평균 4~5년이 걸리는 데다 막대한 투자비가 들고, 몇몇 기업이 오랜 기간 시장을 지배하는 만큼 소규모 기업이 많은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활동 감세 금액·범위 너무 제한적

상의는 4개 분야 14개 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핵심은 현실적인 세제 지원이다.  
연구개발(R&D)의 경우 한국 기업은 연구비가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어야 세액을 공제받는데, 회계 기간 내 투자액(당기분)도 함께 고려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게 하자고 건의했다. 핵심 기술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세액공제도 한국은 국내 소재 연구기관만 해당하지만,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해외 소재 연구기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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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때 이중과세, 중소기업 지분투자 부담 완화 

한국 기업은 연구개발이 사업화로 연결되는 비중이 작다. 대한상의는 ‘돈이 되는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허 박스 제도’도 제안했다. 
 
소부장 기업 간 인수합병(M&A)은 정부도 강조하고 있지만 M&A 이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중과세가 걸림돌이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9개국은 한국과 달리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외 배당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한상의 제공

대한상의 제공

상의는 또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U턴(유턴)’기업을 늘리려면 유턴 지원 대상에 국내사업장 신설뿐 아니라 증설도 포함하고, 중소기업 지분 투자도 ‘투자·상생 협력 촉진세제’상 투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이번 건의문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마련했다”며 "정부가 시간·규모·협력이라는 소부장 업계의 3대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더욱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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