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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예산설명회 뭐길래···한국당 "미묘한 때 총선개입" 고발

중앙일보 2019.12.25 14:29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시-영등포구 예산설명회에서 참석해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시-영등포구 예산설명회에서 참석해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의 고발에도 자치구 예산설명회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서울 시내 모든 자치구를 돌며 예산설명회를 하는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시 중랑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로 주민에게 직접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내년 1월 말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의 취지를 “납세자인 주민들에게 새해 확장 재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다시 정책에 반영해 예산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이 각 자치구를 돌며 예산설명회를 하는 일이 이례적인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홍보해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당 “민주당 의원들 홍보”

 
한국당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선거 관여를 금지한다”며 “하지만 박 시장은 총선 110여 일을 남긴 미묘한 시점에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예산설명회를 개최해 참석한 해당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약을 홍보하며 다가올 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수 없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시대의 부동산 불평등 문제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시대의 부동산 불평등 문제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은 또 “최근 불거진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들을 고발했다”며 “여기에 서울시장의 선거 개입 혐의까지 더해지니 집권 여당의 DNA에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나쁜 인자가 애초에 포함된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박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주민밀착형 소통 방식”

 
이에 서울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법에서 규정한 테두리와 절차 안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며 “매년 1월 자치구별로 여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 대신 주민들과 더 밀착해 소통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권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함께해야 할 현장 행정을 고발한 것은 전형적 정치공세”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26일 서대문구·동작구를 방문하는 등 예정대로 자치구 예산설명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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