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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재원 입수한 민주당 문건 "비례한국당 땐 범보수 과반"

중앙일보 2019.12.25 05:00
비례한국당을 창당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범보수 진영이 국회 의석수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건을 “민주당도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라고 했다. 중앙일보가 해당 문건을 입수해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비례한국당이 실제로 창당할 경우 총선에 큰 변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한국당 없으면 정의당 17~21석”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 문건. 한영익 기자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 문건. 한영익 기자

문건의 소제목은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다. ‘250 대 50, 연동률 50% 비례의석 캡 30석’을 적용해 의석수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자료다. 23일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비교해 비례대표 의석차 3석에 불과해 기본 설정은 큰 차이가 없다.  
 
보고서는 우선 비례한국당 없이 개정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렀을 때 의석수를 추산했다.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은 민주당(40%), 한국당(35%), 정의당(10%), 나머지 정당(15%) 순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가정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125~128석, 한국당이 110~112석, 정의당이 17~21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례한국당 나오면 범보수 과반”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 문건. 한영익 기자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 문건. 한영익 기자

이후 본격적으로 ‘비례한국당’의 창당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계산했다. 비례민주당은 없다는 가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40%, 한국당 0%, 비례한국당 35%, 정의당 10%, 새보수당 5%, 우리공화당 5% 순으로 정당득표율을 기록하면 “범보수진영이 152석으로 과반을 확보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민주당(120석)과 한국당(105석)은 사실상 지역구 의석만 확보하고 비례한국당이 비례의석 30석을 가져간다는 시나리오다. 새보수당(10석)과 우리공화당(7석)도 비례 의석 중 일부를 가져갔다. 정의당은 비례한국당에 비례대표를 상당수 뺏겨 전체적으로 8~11석만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동형 비례의석 배분의 하한선인 3% 득표 진입장벽을 정의당, 새보수당, 우리공화당 등 3개 정당이 모두 통과할 것으로 내다본 결과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민주당이 지역구(호남)를 장악해 범여권 전체 의석수에 미비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보고서는 사실상 '호남계 정당'이 3%를 넘지 못할 것으로 봤다. 그 결과 “범여권은 최대치가 145석으로 과반 확보에 실패한다”고 내다봤다.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 문건. 한영익 기자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 문건. 한영익 기자

 
반면 보고서는 비례한국당 창당 외에도 범보수 진영에 연동형 비례제가 외려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공천 반발에 따른 탈당자를 중심으로 영남신당이 창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에 유리한 정당(지역구 득표 적고, 정당 득표 많은 정당)이 범보수 진영에 다수 분포하는 선거 지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연동형 선거제와 관련해 시뮬레이션 자료를 만든 적은 있지만, 김재원 의원이 갖고 있다는 문건과 일치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한영익·하준호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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