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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날 … 日 오사카지법, 재일동포 차별 전단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중앙일보 2019.12.25 01:29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재일동포 차별을 선동하는 전단 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코리아NGO센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2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코리아NGO센터는 재일동포의 인권을 보호하는 비영리법인(NPO)다.    
 

“조선인 일본에서 쫓아내” 전단 살포에
코리아NGO센터, 가처분 신청 제기

이번 결정은 일본에서 가와사키시 시의회가 지난 12일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차별·혐오 발언) 처벌 조례를 제정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9월 7일 일본 도쿄도 시부야 구 시부야역 광장에서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조장하는 흐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9월 7일 일본 도쿄도 시부야 구 시부야역 광장에서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조장하는 흐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코리아NGO센터는 지난 6일 오사카부(大阪府)의 정치단체 대표 A(48)씨의 전단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코리아NGO센터에 따르면 A씨는 “조선인은 위험하다. 일본에서 쫓아내”라는 등의 ‘헤이트 스피치’가 담긴 전단을 재일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가에서 배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과거 확성기를 사용해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법원은 2016년 이 남성에게 확성기를 사용한 헤이트 스피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 남성은 지난해 말 확성기 대신 재일교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다. 
 
코리아NGO센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를 없애기 위한 큰 걸음”이라고 평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한 날이기도 하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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