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쪼그리고 앉아 고양이 보던 10대 엉덩이 촬영한 50대 남성 무죄

중앙일보 2019.12.24 20:24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짧은 치마를 입고 길가에 앉아 있던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10시쯤 경기 화성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고양이를 구경하던 B(19)양 등 여성 2명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이유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쭈그리고 앉아 있어 사진에는 뒷모습과 옆모습이 찍혔는데, 당시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어 피해자 B씨의 경우 허벅지 윗부분까지 노출되긴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진에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전신이 우측 상단에 치우쳐 작게 촬영된 점에 비춰보면, 원거리에서 일반적인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노출 부위나 신체 부위가 특별히 확대되거나 부각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일 C(36)씨는 사진을 찍던 A씨를 목격해 붙잡다. 그러나 A씨는 되려 C씨의 팔과 겨드랑이를 주먹과 팔로 때려 폭행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선 “C씨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