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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한 기무사 간부, 징역 1년

중앙일보 2019.12.24 18:46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정문. [뉴시스]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정문. [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소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610기무부대장이었던 피고인이 군 관련 첩보의 수집을 명할 수 있는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그 휘하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지시는 국군기무사령부령이 정한 기무사령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부대원들이나 기무사령부 지휘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의 지시를 받고 유가족을 사찰한 김 전 준장에 대해서는 "소 준장의 지시로 유가족을 사찰했으나, 김 전 준장 역시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한 점,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간 기무사 소속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준장은 소 전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을 사찰하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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