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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엔 나올 줄…" 성탄절에 구속 1000일 맞은 박근혜

중앙일보 2019.12.24 16:33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로 수감 1000일을 맞는다. 하루 전인 24일 낮 12시 우리공화당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잔인한 정치보복”이라고 밝혔다.  

 
24일 낮 12시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리공화당과 천만인석방운동본부가 태극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낮 12시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리공화당과 천만인석방운동본부가 태극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일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탄원서를 제출했다. 홍 공동대표는 탄원서에서 "구금기일 1000일을 넘겨 불행한 역사가 새롭게 기록되는 부당함을 막아달라"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개 혐의로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생활 중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25일엔 나올 거라 믿었는데...”

24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가 제162차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의사당대로를 메운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 사진을 보며 경례를 한 뒤 애국가를 불렀다.
 
무대 바로 앞에는 대형 태극기와 대형 성조기가 깔려있었다. 그 뒤로 중절모와 산타모를 쓴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복권’, ‘태극기 집회’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다.  
 
21일 오후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며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편광현 기자

21일 오후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며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편광현 기자

애초 이날 태극기 집회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공직자비리수사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 관련 법안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기 위해 급히 국회의사당 앞으로 장소를 바꿨다. 우리공화당은 서명부 전달식을 12월 30일 월요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5시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앞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규택 천만인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는 “다들 25일 전에는 석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내년이 될 것 같다”며 “크리스마스가 되는 자정까지 서청대('서울구치소로 옮겨간 청와대'라는 뜻)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 석방 가능성 있을까

박 전 대통령은 역대 가장 긴 수감생활을 한 대통령이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751·768·349일 간 구치소 생활을 했다.
 
이중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됐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대하는 이유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사실상 특별사면은 불가능하다. 현행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 받은 사람만이 대상이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아직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재판이 모두 끝나기 전에는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다. 가석방 역시 마찬가지다. 장윤미 변호사(법무법인 윈앤윈)는 “가석방 역시 형기가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봐야한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야 가석방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들어 신청했던 형 집행정지도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4월과 9월 검찰이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함께 재판하기로 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확정 시기는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생겼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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