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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

[JTBC 캡처]

취객을 제압하려다 골절상을 입힌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당방위가 아닌 과도한 반격을 했다는 판단입니다. 취객은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했지만 소방관의 생체징후 측정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는 소방관에게 취객은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당시 소방관의 바디캠에는 그가 취객을 쓰러뜨려 가슴을 짓누르는 장면이 녹화됐습니다. 반말을 하거나 웃는 소리가 녹음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목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소방관 측은 CCTV 영상을 증거로 “발목 골절상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을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네티즌 의견은 분분합니다. 녹화된 영상을 본 배심원단의 판단으로 보아 제압의 강도가 과했을 거라고 합니다. 반대로 “소방관으로서의 업무를 감안하면 200만원 벌금은 과한 것 같다”며 소방관을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누가 소방관 하겠냐”라며 쓴 웃음을 짓습니다. 한편 “인권을 강조하다 공권력이 무너진다”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부동산 값보다 스카이캐슬 먼저 잡아라!"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주취자 이송건은 반드시 경찰관 대동해서 이송할수 있게해라. 구급대원 외에 경찰관도 병원까지 동승해서 가야한다"

ID 'hst3****' 

#트위터
"응급출동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런 식의 처벌이면 누가 소방관이 되려고 할 것입니까? 술 취한 사람 뒤치닥거리 하는 게 소방관 일이라니... 못하게 해야합니다."

ID '@kmssung5'

#뽐뿌
"대인 교통사고로도 중상 아닌 이상 6주가 잘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국민참여재판... 벌금 200은 전치 주 수에 비해서 매우 관대하게 처벌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쌍방 폭행도 아님...."

ID ‘lui’

#다음
"정상적인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구조나 보호 조치, 거부할 권리를 경찰이나 소방관에게 줘라"

ID '블루sky'

#트위터
"배심원단이 유죄의견이라면 무턱대고 판사 욕할 게 아니지 싶다"

ID ‘張三李四’

#트위터
"소방관이 반항하는 취객을 제압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굳이 상황이 안정되기 전에 치료하려는 의욕이나 욕심도 적절한지 검토하고 메뉴얼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듯."

ID '사회란 동조자와 거부자가 함께'


장서윤·윤서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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