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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수호 외친 文대통령·리커창···아베는 그 말 안 했다

중앙일보 2019.12.24 14:20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쓰촨성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쓰촨성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실현은 공동의 목표”라고 재확인했다.
 
24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리 총리는 “대화와 협상이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치적ㆍ외교적 수단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이고 장기적 안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발언한 문 대통령도 “3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반도의 평화가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북ㆍ미 간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며, 지역의 안전보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전제한 아베 총리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ㆍ미 프로세스를 최대한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북ㆍ미 프로세스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3국의 공통된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이 발언은 러시아와 함께 “수산물ㆍ섬유,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자”는 내용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낸 중국, “이 결의안을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의 한국과는 온도 차가 있다.
 
이번 3국 정상 간 만남에서 북핵 외에 주요 화두는 자유무역이었다. 세 정상 모두 “3국의 교역액은 세계 총규모의 5분의 1에 가깝다”며 3국 간 경제협력을 강조했지만, 자유무역에 대한 발언은 한ㆍ중 정상과 일본 정상이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각각 “세 나라 경제는 가치사슬로 연결돼있다. 분업과 협업체계 속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3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문 대통령, 모두 발언), “자유무역 수호는 다자주의와 세계평화 수호에 도움이 된다”(리 총리, 언론발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제한 조치를, 리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각 함의는 다르지만, 자유무역 수호라는 맥락에서는 일치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자유무역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은 채, 리 총리가 강조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한ㆍ중ㆍ일+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가 참여한 느슨한 형태의 FTA)과 관련해 “RCEP는 16개국의 조기 서명을 추진하고, 양국 사이에서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질이 높은 호혜적 협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며 “일ㆍ중ㆍ한 FTA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과 교류는 3국의 상호 이해의 기반이며, 정부 사이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시기가 있어도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계속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비즈니스 서밋에서도 양상은 비슷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자유무역질서를 수호하여 기업활동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 발전이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주공제(同舟共濟ㆍ같은 배로 강을 함께 건너다)란 성어를 인용한 리 총리도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때도 "정부 간 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한다 해도 인적 교류는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두=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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