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낙연 “예산부수법안 빨리 처리해달라…해 넘겨선 안돼”

중앙일보 2019.12.24 13:13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아직 계류 중인 20여개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2개만 추가로 의결하고 나머지 20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다”며 “20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로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내년 재정 집행에 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예산부수법안 처리 지연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바로 설치할 수 없으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도 제때 실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국가의 재정운용을 고려하시고 내년도 예산사업을 기다리시는 여러 분야 국민을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2020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안’ 등 예산 관련 안건 4건과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부수법안 4건이 상정됐다.
 
이 총리는 “정부는 예산부수법안의 완전한 통과를 기다리기 위해 국무회의의 예산 관련 의결을 미루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미룰 수가 없게 됐다”며 이들 8개 안건을 상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총리는 부처별 내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성장, 포용사회,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국민이 그런 변화를 더 체감하도록 각 부처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