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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례 어때요?…최우수상 받은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중앙일보 2019.12.24 11:40
김시형 부산 중구의회 의원

김시형 부산 중구의회 의원

부산시 중구의회 김시형(51·중구 가)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가 개최한 ‘2019년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주당 민선 7기 조례 경진대회에서
김시형 부산중구 의원 최우수상 받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주목

이날 전국의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24명이 최우수상·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된 민선 7기 조례 350여건 가운데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 기준은 형식성·혁신성·효과성·지역성·파급성 등이었다.
 
김시형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해 중구의회에서 제정·시행된 조례는 ‘부산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전국 처음 제정된 이 조례는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가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치단체가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모든 행정·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이 부모 빚을 대물림받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빚을 갚아야 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발언하는 부산중구 의회 김시형 의원

발언하는 부산중구 의회 김시형 의원

김 의원은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엄마에게서 버림받다시피 해 위탁 보호시설에 맡겨진 하진이(가명·16)는 2017년 어느 날 모 신용정보회사에서 사망한 엄마의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여기저기 떠돌며 생활하던 엄마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도 몰랐고 사망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5000만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될 형편이었다. 

 
마침 하진이를 위탁 보호하던 시설 원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구의회 김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김 의원이 백방으로 뛴 끝에 법률구조공단의 협력을 받아 법원에서 한정상속 승인을 받아 하진이는 엄마의 빚을 갚지 않게 됐다. 그동안 연락조차 안 되던 누나도 같은 혜택을 보게 됐다.
 
다행히 조례 시행 이후 부산 중구에서 하진이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도 아직 같은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다. 
김시형 부산중구 의회 의원

김시형 부산중구 의회 의원

하지만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을 대물림받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빚을 갚아야 하는 고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복지 차원에서 정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도 관련 법을 제정해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부모로부터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상속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동·청소년은 법률지식이 없어 이를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본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다가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며 법률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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