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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3653원 더 내고 요양보험료 21% 사상 최대 인상

중앙일보 2019.12.24 10:00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월평균 직장인은 3653원, 지역가입자는 2800원 각각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는 20.5% 오른다. 사상 최대 인상이다.  
 

건보료 3.2% 인상..본인 부담 월평균 11만6018원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로↑..2204원 더 낸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3.2% 오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3.2% 오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월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3.2% 인상된다. 올해 인상률(3.49%)보단 인상 폭이 줄었다. 건보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빼고 최근 10년간 꾸준히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3.2% 오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3.2% 오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이에 따라 올해 3월 평균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오른다. 3653원 더 내는 것이다. 회사가 같은 금액만큼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를 8.51%에서 10.25% 1.74% 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를 8.51%에서 10.25% 1.74% 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8.51%)보다 1.74% 포인트 오른 10.25%로 인상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오른 1만1273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매년 결정되는 보험료율에 따라 건강보험료액의 일정 비율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내고 있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늘어 재정이 악화하자 역대 최고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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