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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도로 ‘비례 47석’…4+1, 연동형 캡은 30석 합의

중앙일보 2019.12.24 00:05 종합 4면 지면보기
심상정 정의당(왼쪽)·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일명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타결됐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왼쪽)·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일명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타결됐다. [연합뉴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23일 타결됐다.
 

범여 선거법 개정안 협상 타결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민주당 -8
새누리 -10 국민의당 +16 정의당 +4

▶의석수를 현행과 같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최대 의석수를 47석 중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방식(병립형)을 따른다.
 
◆연동형비례제가 뭐길래=현행 선거제는 두 장의 총선 투표용지(지역구 후보자+정당)를 분리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뽑는 ‘병립형’이다. 반면에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 투표 결과가 서로 연동돼 최종 의석수에 영향을 주는 게 연동형이다. 단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해선 최소 정당 득표율(3%, 봉쇄조항)을 넘겨야 한다. 3%를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대표를 배분받을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가 아닌 정당득표율로 국회 전체 의석수를 배분한다. A정당이 정당득표율에서 40%를 얻었다면 A당의 의석은 국회의석(300석)의 40%인 120석이 된다. A당이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었다면 20석을 비례대표로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연동형 비율을 50%로 제한키로 했기 때문에 A당 비례의석은 10석으로 줄어들고, 30석까지만 적용하는 룰(연동형 캡)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A당의 연동형 비례대표는 10석 미만이 된다. 대신 비례 17석에선 20% 득표한 만큼 의석을 더할 수 있다.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부활시키는 석패율 제도는 그동안 정의당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으나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를 받아들여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협의체 선거법 20대 총선에 적용하니

4+1협의체 선거법 20대 총선에 적용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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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오전 회동에서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4+1’의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이로써 우여곡절 끝에 ‘4+1’이 선거법 단일안은 마련했다.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킨 전례로 볼 때 ‘4+1’이 밀어붙이면 연동형 비례제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도 있다.
 
‘4+1’이 그간 ‘지역구 250+비례대표 50’안을 가지고 선거법 협상을 진행하다 ‘253대 47’로 비례의석을 축소한 이유는 뭘까.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군소정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유성엽 위원장과 관련이 있다. 유 위원장은 지역구인 전북 정읍·고창과 인접해 있는 전북 김제·부안 인구(13만9470명으로 하한 기준 14만 명)가 붕괴돼 정읍에 통폐합하는 걸 걱정해 왔다고 한다. 지역구 의석수가 줄면 지역 통폐합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구 하한 미달로 통폐합 우려가 제기되는 지역은 전북 익산 갑(13만7710명), 전남 여수 갑(13만5150명) 등 6개였다. 이런 복잡한 선거수학과 ‘밥그릇 싸움’의 결과물이다 보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조차 이번 단일안을 ‘누더기’라고 표현했다.
 
◆20대 총선 결과 적용해 보니=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대 양당은 손해를 보는 반면,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은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총선 당시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 보면 민주당은 123석에서 115석으로 8석,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12석으로 10석 감소한다.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든 결과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38석에서 54석으로, 정의당도 6석에서 10석으로 각각 늘어난다.
 
임장혁·정진우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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