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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와 따로 노는 한국 부동산 세제…보유세는 낮지만 거래세는 최고

중앙일보 2019.12.22 15:24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시민이 인근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시민이 인근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지만, 거래세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7%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OECD 33개국 평균(1.06%)에 비하면 0.19%포인트 낮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말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관련 통계가 있는 1990년 이후 OECD 평균을 쭉 밑돌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점차 커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5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법 개정 등을 보유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OECD 국가 가운데 지난해 기준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3.13%)다. 영국(3.09%)·미국(2.69%)·프랑스(2.65%)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16일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부착된 매매 전단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16일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부착된 매매 전단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보유세와 달리 거래세 비율은 높은 수준이다. 예산정책처가 2015년 기준 OECD 거래세 비율 통계에서 증권거래세를 덜어내 산출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율은 1.57%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높은 보유세 비율에 12·16 부동산 대책까지 더해지며 1주택 실소유자의 세 부담이 과도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은 세율 인상, 공시가격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통해 ‘징벌적 보유세‘‘보유세 폭탄’을 예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도 향후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대비된 양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시장에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라는데,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보유세를 급격히 높이는 것은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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