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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무죄 주기 위한 재판"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판사

중앙일보 2019.12.22 14:57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의 이의 제기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인권 부장판사를 형법 제277조에 근거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공범을 ‘불상자’에서 ‘딸’로, 위조 방법을 ‘총장 직인 임의 날인’에서 ‘캡처 프로그램으로 이미지 오려내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범,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이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부당하다”며 10여분에 걸쳐 항의했다. 검찰의 계속된 반발에 재판부가 “자꾸 그러면 퇴정시킬 수 있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후 재판부는 재판에 있었던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공판 조서에 “(검찰 측) 별 의견 없다고 진술”이라고만 남겼다.  
 
이밖에도 재판부가 “수사 자료 복사가 지연되면 피고인(정경심)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은 공판 조서에서 빠졌다. 정 교수 딸이 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몄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주대 판단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학(공주대) 자체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누락됐다고 법세련은 전했다.  
 
법세련은 “공판 조서는 절대적 증명력이 있으며 중요한 자료로서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송 부장판사는 명백히 허위로 공판 조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이 송 부장판사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3일에는 송 부장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권남용죄로 그를 고발했다. 법세련은 “판사임에도 정 교수의 변호사를 자처하며 석방을 운운한 것은 국민 법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정치재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송 부장판사의 구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 교수에게 무죄를 주기 위해 위법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송 부장판사는 재판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 하루빨리 송 부장판사를 구속할 것을 시민으로서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경심 재판부와 검찰, 충돌 이어져

한편 정 교수 재판부와 검찰의 충돌은 공소장 변경 불허 이후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결국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하며 처음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1심의 결정이 정당한지 판단 받겠다는 것이다.  
 
19일 열린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검사의 발언권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언쟁이 벌어졌다. 고형곤 부장검사 등 재판에 참석한 검사들은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입장을 밝힐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의견서에는 불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내용에 대해 돌아보겠다”면서도 발언권을 허가하지 않았고, 검찰이 “편파적인 진행에 정식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검사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또 검찰은 법원의 조서 누락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모든 내용을 조서에 담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공판 조서를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정된 조서의 반영 수준을 보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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