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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또 로스쿨 가도 시험 못본다"

중앙일보 2019.12.22 09:35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뉴스1]

5년 동안 5번의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도 재응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로스쿨 학생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 대학 로스쿨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씨는 5년 동안 응시한 5번의 변호사시험에서 모두 떨어졌다.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 예정 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시 자격을 잃은 이씨는 B 대학 로스쿨에 다시 입학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씨처럼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는 경우, 법이 응시 기회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응시 자격을 달라는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했다고 해서 변호사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 허용하면, '고시 낭인'이 또다시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고, 법조인 선발·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가 탈락했다"며 "이런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직업 분야 자격 제도의 자격 요건 설정은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있어 유연하게 심사 할 수 있다"고 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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