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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소비 살리자…‘코세페’ 중 하루, 부가세 돌려준다

중앙일보 2019.12.20 00:02 경제 2면 지면보기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내수 진작에도 역점을 뒀다. 내수 경기 ‘바로미터’인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달 0.6%로 1999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을 정도로 소비가 얼어붙은 상황이라서다.
 

2020 경제정책 방향-실생활엔
고효율 가전 사면 일부 환급 추진
입국장 면세점, 전국 공항에 확대
10년 넘는 차 바꾸면 개소세 70%↓
실손보험료, 병원이 대신 청구

눈에 띄는 건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를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키우는 내용이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이다.  
 
정부는 불규칙한 코세페 기간 중 하루를 정해 특정 상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가 부가세 10%를 환급하면 공급자도 스스로 20~30% 추가 가격 인하를 해서 30~40%의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때 구매금액의 일부 환급을 지원한다. 환급 대상·품목·환급 비율 세부 내용은 내년 1분기 중 공개한다. 올 11~12월에 시행 중인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기밥솥·공기청정기·김치냉장고·에어컨·냉장고 등 7가지가 대상이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020년 경제정책방향.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떠나라는 취지의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와 같은 수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30%)을 적용한다. 제주도를 포함한 산업 위기 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개별소비세 75%를 감면해 준다.
 
현재 인천공항에만 있는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과 인천항과 부산항 등 항만으로 확대한다. 또 담배 판매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1인 1보루 규제는 유지한다. 기내 면세점에서도 파는 담배를 입국장에서 팔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료분야에선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의 경우 심각한 질병이 아닌데도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어 병원비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줄여 실질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취지다.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소아과인 ‘달빛어린이병원’은 당초 정부가 지정한 병원만 시행하던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확대한다.
 
실손 보험회사에 신청하는 보험료 청구 절차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환자가 먼저 병원비를 수납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회사에 서류를 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직접 보험사로 서류를 전자송부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보유한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각 카드사의 포인트만 조회할 수 있었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매년 없어지는 카드사 포인트가 1000억원 정도 된다”며 “이를 국민께 돌려드리면 소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노후 차를 폐차하고 신차(경유차 제외)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준다. 10년 넘은 휘발유·경유차·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등이 해당한다. 한편 내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최대 1년)을 쓸 수 있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 휴직을 겹쳐 쓸 수 없었다. 육아 휴직 대체 인원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주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한다.
 
세종=김기환·허정원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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