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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징용해법안 발의···징용단체 "日에 면죄부 안돼" 반발

중앙일보 2019.12.18 19:25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1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1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 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법안과 징용 피해조사를 위한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2건이다.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으로부터 자발적 성금을 모아 재단을 세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 의장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 법안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기억·화해·미래 재단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위령사업과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피해자 위자료는 동원 기간에 있었던 반인도적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정의했다.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나 유족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은 민주당 김진표·김태년·백재현·정성호·김성수, 자유한국당 김세연·윤상현·홍일표, 바른미래당 정병국·이동섭, 평화당 조배숙, 무소속 서청원·김경진 의원 등이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 심의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이들 법안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2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법안 발의 하루 앞선 지난 17일 현역 국회의원 295명 전원에게 “발의에 찬성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을 팩스로 보냈다. 서한에는 “나는 거지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식으로 그렇게 받지 않겠다”는 위안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목소리도 포함됐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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