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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5차 회의 마무리…연내 타결 불발

중앙일보 2019.12.18 17:48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연합뉴스]

2020년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한미간 올해 마지막 협상이 18일 마무리됐다. 
 
한미 협상팀은 17일 5시간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5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협상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소에서 5차 회의를 가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해의 폭은 넓혔지만 내년 1월에 6차 회의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차 한미 방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10차 협정 역시 연내 시한을 넘겨 올해 2월 타결됐다. 다만 3월을 넘기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협정 공백으로 주한미군 내에서 일하는 한국인의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었다.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비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포함시켰다. 
 
이에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은 SMA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며 소폭 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SMA에서 규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직접 주둔과 관련한 3가지 항목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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