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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개입' 정정보도 2심도 패소

중앙일보 2019.12.18 16:26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왕정옥 박재영 부장판사)는 18일 정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초 시사저널은 정 후보자가 2014년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포스코건설이 송도사옥 매각을 추진하던 2014년 6월 정 후보자가 송도사옥의 지분을 갖고 있던 박모씨에게 사옥 매각과 관련한 포스코 측의 의향·매각 일정 등을 알려줬다는 것이다.  
 
시사저널은 그 근거로 2014년 6월 정 후보자와 박씨 간에 이뤄진 통화 녹취록을 들었다.
 
녹취록에서 정 후보자는 박씨에게 포스코 측의 초벌 검토 결과를 전하며 "'좀 더 체크해 봐라. 그래서 길이 없겠는지 연구를 해 봐라'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박씨는 "그쪽에서 역으로 지금 우리한테 정보를 좀 주면서 '어떤 조건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한다.
 
정 후보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보든지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말한 내용도 녹취록에 담겼다.
 
정 후보자 측은 이 보도와 관련해 "지역구민인 박씨가 억울하다고 하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아본 정도지 어떤 부정 청탁도 없었다"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녹취록 내용을 두고 "이는 지역구민과 그의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며 정 후보자가 단순히 민원을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설사 정 후보자가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기자는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이유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후보자 측이 추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도 기각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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