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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선거법 위반’ 곽노현 소속 단체에 선거교육 위탁

중앙일보 2019.12.18 16:18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학교와 교사는 사회적 쟁점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학교 민주시민교육 토론회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학교와 교사는 사회적 쟁점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학교 민주시민교육 토론회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초ㆍ중ㆍ고 40개교에서 실시할 예정인 모의 선거 교육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교육단체에 위탁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적 있는 곽 전 교육감의 소속 단체가 학생 선거교육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사단법인 ‘징검다리 교육공동체’를 내년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초ㆍ중ㆍ고 40곳에서 실시하기로 한 모의 선거 교육을 위탁할 업체로 선정했다. 
 
징검다리 교육공동체는 민주시민교육과 헌법교육의 대중화를 위한 진보 성향 교육단체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희망하는 초ㆍ중ㆍ고교의 학생 3000여명에게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선거 출마 후보의 공약을 점검하고 모의 투표하는 방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모의 선거 교육을 진행한 점을 고려해 비공개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워크숍 개최, 자료제작 등 계약금액이 2000만원으로 공개 입찰 기준 금액에 못 미쳤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1)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교육내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2019.12.17/뉴스1

(서울=뉴스1)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교육내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2019.12.17/뉴스1

징검다리 교육공동체는 17일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들이 공동 주관한 ‘서울교원 원탁토론회’의 진행도 맡았다.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을 빚은 인헌고 사건을 계기로 교사가 사회현안 교육을 할 때 원칙을 세우기 위한 행사로, 보수 성향인 서울교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교육계 안팎에선 우려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검다리 교육공동체는 선관위에 모의 선거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질의했다. 
 
회신에서 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교육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교육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특정 후보에 유ㆍ불리한 행위가 없어야 한다”며 단체 측에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물러난 곽 전 교육감이 이사장인 단체가 학생 선거 교육을 맡는 모양새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인헌고 사건 등으로 교육계 안팎에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인데, 섣부른 선거 교육이 학교에 혼란을 가중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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