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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쪽만 보면 어쩌나" 김현미 면전서 12·16 대책 비판

중앙일보 2019.12.18 15:26
15억원 이상 대출금지 등 고강도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권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 대책 당·정협의’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인 비판이 제기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번 대책을 두고 “현재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좀 더 구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해, 서울 내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정부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은 없어, 자칫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까지 틀어막을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등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이 원내대표,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 김 장관, 김철민 의원,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등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이 원내대표,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 김 장관, 김철민 의원,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부도 “정부가 한쪽의 관점만 가진 것 같다”며 걱정하는 분위기다. 한 국토위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정부의 대책 발표에 앞서 당·정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 스스로 ‘파격’이라는 이번 대책을 두고 당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 다른 국토위원은 “정부는 투기하는 수요자의 시각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세우는데, 이제는 공급자 입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야 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정부와는 다른 중·장기적인 관점을 담아 연말연시에 개인적으로라도 별도의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일부 의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 서북권의 한 의원은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면서도 “단기적인 정책은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항상 집값을 틀어막으면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의원도 “원래 살던 집을 팔아 대출을 끼고 새집을 구하던 이들은 당장 대출 규제에 막혀 막막할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시민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한 시민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당장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원외 인사들은 더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서울의 한 민주당 원외 인사는 “자연 발생적으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것까지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 출마를 고려 중인 또 다른 원외 인사도 “중산층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강남의 15억짜리 주택을 내놓는다고 해서, 당장 그걸 살 수 있는 중산층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뉴스1]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뉴스1]

결국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표심 이탈’을 우려하는 거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을 것인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그 시점을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했다. 21대 총선 정국과 맞물린 기간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총선 전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고 하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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