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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중단, 정당한 권한과 절차" 檢 2차조사도 적극해명

중앙일보 2019.12.18 15:0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2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첫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조국, 피의자 신분 2차 조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부터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감찰 과정을 보고받아온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당시 청와대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논의한 정황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민정수석 조국 책임 추궁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될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수석이 감찰을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내용을 일일이 보고받았다는 정황과 진술까지 확보했다.
지난해 1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춘추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가운데),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왼쪽)이 함께 서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1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춘추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가운데),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왼쪽)이 함께 서있다. [중앙포토]

조국, 1차 이어 2차 조사서도 적극 해명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이 받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가 수사한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하던 때와는 다른 태도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감찰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한 감찰 종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가 감찰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뇌물 혐의를 이미 파악했음에도 사표를 받고 감찰을 중단한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본다. 유 전 부시장은 최근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받은 금품·이익.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받은 금품·이익.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조국 "정무적 책임 있다"…법적 책임 선 그어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감찰 중단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만큼 11시간 동안 이어진 1차 조사에 이어 이날 조사도 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7일 입장을 내고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며 “박형철·백원우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면서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적극 검토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을 종합해 살펴본 뒤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의 최종 책임자 격인 만큼 검찰이 신병확보를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게 최근 검찰 분위기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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